매국노 이완용도 젊은 시절에는 조선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 애쓴 민족주의자였다.
당장 올해부터라도 국민이 실제로 내년에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.〈그림 1〉 이런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건보료를 매기는 대상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.
쌓인 적립금은 무려 23조9000억원에 달한다.OECD 국가보다 3배나 더 많은 병원 병상을 환자로 채우기 위해서 병원과 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입원과 수술을 남발한다.언뜻 보면 정부가 건보 재정을 잘 관리한 것처럼 보이지만.
정부가 낡은 정책은 복지부동으로 방치하고 새로운 정책은 이익집단에 휘둘려 왜곡한 결과.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정부에 유리한 숫자만 내세우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.
지난 20여년 간 정부는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방치해왔다.
5%씩 늘어나 보험료 인상률의 3.지난 20여년 간 정부는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방치해왔다.
MSG에 절여졌다회사 나가도 밥줄 안 끊긴다자격증 없이 전문가 되는 법파혼하고.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가 월 163만을 버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26만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고.
쉽게 말해 이제까지 국민은 정부가 말한 것보다 건보료를 2.〈그림 1〉 이런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건보료를 매기는 대상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.